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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철 변호사 직장/종업원 상해 칼럼] 4. 작업 중 “골병”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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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박희철 변호사
  • 21.04.02 05:56:46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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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골병”이 들었습니다.


“사고”란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보상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직장/종업원 상해보험 제도라는 것을 지난 칼럼들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갖고 다친 후 치료비와 보상을 청구하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기 (fraud)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즉, 사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이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는 일시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업 중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에 속합니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사고 말고도, 일을 하며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부상이 발전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로 육체 노동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제가 다뤄본 사건 중에 빵을 만들며 무거운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가며 목과 어깨를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고기 반찬이 가득한 트레이를 몇 개월에 걸쳐 나르면서 어깨를 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옷가게에서 옷 수 십장이 들어있는, 15kg이 넘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옮기는 과정 중에 목, 어깨, 허리, 무릎에 통증을 느낀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작업 중 일어난 부상으로 인정받아 직장/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받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직장/종업원 상해보험법에서는 “repetitive stress type clai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반복적 동작에 의해 입은 부상에 관한 청구”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업병” 혹은 “골병” 케이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한국분들이 딱 피부에 와닿도록 번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편의상 “골병” 케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골병”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차이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사고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 날짜가 명확한 반면에, “골병” 케이스는 서서히 부상이 발전해 나간 것이니만큼, 부상의 시작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모든 사건 사고가 그러하듯, 보험 처리를 위해 “골병” 케이스도 사고 날짜가 필요합니다. “골병” 케이스의 사고 날짜를 정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 의사를 찾아가신 첫번째 날이나, 그 부상으로 인해 일을 멈추게 되신 날, 또는 직장에 그 부상에 대해 보고하신 날 등이 주로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 청구가 들어가며, 직장/종업원 상해 법원의 행정판사가 판결로써 공식적인 사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골병” 케이스는 직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직무와 부상 관련성에 관한 입증이 난해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청구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처음에 기각부터 합니다. 따라서 “골병” 케이스는 사고 케이스에 비해 더욱 강력한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몸이 상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체 마시고 직장/종업원 상해 보험을 받는 전문의를 찾아가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문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특성, 작업 시간, 그 일을 해오신 기간, 아프신 부상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의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부상과 직무의 관계성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내려드릴 것입니다. 전문의의 소견으로 어떤 어떤 부위의 부상이 작업과 관련있다고 써드릴 때만이 직장/종업원 상해 보험 처리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 사고에는 경찰 리포트나 MV-104가 따르고, 낙상 사고에는 증인이나 비디오 카메라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나, “골병” 케이스는 이런 증거 대신 의사의 소견서가 기본 증거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소견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장/종업원 상해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 (IME)를 만나셔야 하고, 직장/상해법원 판사 앞에서 재판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듯 사고에 비해 까다로운 “골병” 케이스이지만, 일단 직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만 받게 되면 사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치료비와 보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복잡성과 “재판”이라는 절차가 따르는 특성상, “골병” 케이스는 보험사와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골병” 케이스 역시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내 부상이 직무 관련이라는 것을 인지한지 2년 안으로, 혹은 관련 부위의 치료를 시작한지 2년 안으로 보험 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2년 소멸시효가 끝난 뒤 보험 청구를 하시면 직장/종업원 상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부상이 직무와 관련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체없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골병이 든 부위에 대해 직장 상사에게 바로 알림으로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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