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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34. 유산/상속: 코로나시대 유언장 만들시 위의 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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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1.03.03 07:07:36
  • 추천 : 0
  • 조회: 7

코비드 19은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짐이나 준비 하려 자세등도 많이 바꾸어 놓은듯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쩌면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아니였나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미리 알아보고 그 정보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보니 유언장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가지시게 되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로 많은 질문들은 바로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언장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위임장 즉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과 의료 위임장healthcare proxy power of attorney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해 경제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까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바램을 정해 놓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면 power of attorney 나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를 만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경우 증인이 2명이 있거나 또는 공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nursing home을  들어 가실 계획이시라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꼭  이 두가지 서류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응급실에 있던 부모님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이 결정의 순간에 살려내면 그 후에는 어느 누구도 코마상태의 그 산소호흡 튜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지인분의 어머님이 그런 상황으로 90세 가까이 3년을 넘게 튜브 하나로 버티시다가 가족들 얼굴 한번 알아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슬픈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결정해 두어 더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면 한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유언장이 한번 만들어 지면 expire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recording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이 유언장은 반드시 댁에 원본으로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장은 원본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실하시면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심플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른 한배우자에게 갑니다. 만일 동시 사망시에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하게 됩니다. 물론 집이나 생명 보험 처럼 joint owner가 있거나 수령자가 정해 졌다면 유언장과는 관계없이 그 서류에 명시된 데로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유언장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수정 할 경우에는 변경 부분을 첨부 할수 있지만 그 변경된 내용에는 증인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의 경우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살고 계셨던 county court에 있는 surrogate court에 방문하셔서 letter of testimentary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달리 한쪽 배우자에게 모든 재정적인 면을 의지하고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재정 담당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던 다른 한분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분이 모든 재정 상태를 공유하시고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모든 재정적인 내역이나 재산의 상태등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같이 정리해서 유언장과 함께 보관해 두시는것고 좋겠습니다. 요즘은 on line으로 은행관련이나 스탁 또는 다른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id나 password를 모르면 나중에 유가족들이 재산 정리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유가족들은 재산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만드시면서 재산 리스트등과 정보를 같이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만드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로 많은 상황들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은 젊은 층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인사회가 경제적인 발판을 많이 구축해 두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유언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누가 executor가 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누가 guardian이될 것인가도 법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믿을만한 지인이나 친인척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자녀들의 유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수선한 시기에 눈까지 많이 와서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내시고 있네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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