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신문
교차로신문
자유게시판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30. 이민법: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범법 행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웨이버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1.02.12 06:25:53
  • 추천 : 0
  • 조회: 17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criminal record)로 웨이버(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Waiver)나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웨이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러한 것이 있겠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미국으로 들어온 경로가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다거나, 여권을 도용해서 들어왔다거나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Waiver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기록 등이 있다면 영주권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격 조건이 된다면 Waiver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Waiver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 가짜여권 등을 조작해서 미국을 입국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범죄기록으로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있을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체자 배우자가 가짜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하자.시민권자 배우자와 불체자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가면 이민국 오피서는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 웨이버를 파일 해야 하고 승인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Waiver 승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불체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겪을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받을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일 육체적인 병이 있으신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고 불체자가 이분들을 돌보는 등 중요한 역활을 입증해 보인다면 이러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하지만 만일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건강하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심한 우울증이 있다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으로 이어질 경우 이로 인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받을 충격이나 이로 인한 심신 상태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극화될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이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은 불체자의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 불체자의 미국 거주 기간, 불체자가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 불체자분의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 과거 범죄 기록 유무들의 factors들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 는 웨이버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지만 국경을 넘어 입국한 경우 미국안에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지만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를 통해 웨이버를 미국안에서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하고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 성인자녀와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이여서 미국에 밀입국 하신분도 I-601A이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Tags :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30. 이민법: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범법 행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웨이버 - 뉴욕교차로 ː 자유게시판
번호 글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공지
NY교차로
2153 16.11.09
공지
NY교차로
714 16.11.09
공지
뉴욕교차로
558 17.01.04
709
박희철 변호사
1 21.04.16
708
NEW HOPE CREDIT
3 21.04.16
707
NEW HOPE CREDIT
5 21.04.16
706
Andrew Kim
2 21.04.16
705
Andrew Kim
1 21.04.16
704
NEW HOPE CREDIT
6 21.04.14
703
NEW HOPE CREDIT
6 21.04.14
702
Andrew Kim
23 21.04.14
701
Andrew Kim
3 21.04.14
700
NEW HOPE CREDIT
16 21.04.09
699
NEW HOPE CREDIT
15 21.04.09
698
Andrew Kim
15 21.04.06
697
Andrew Kim
12 21.04.06
696
박희철 변호사
16 21.04.02
695
NEW HOPE CREDIT
17 21.03.31
694
NEW HOPE CREDIT
11 21.03.31
693
Andrew Kim
8 21.03.26
692
Andrew Kim
10 21.03.26
691
NEW HOPE CREDIT
19 21.03.26
690
NEW HOPE CREDIT
18 21.03.26
689
박희철 변호사
10 21.03.26
688
Andrew Kim
14 21.03.24
687
Andrew Kim
8 21.03.24
686
NEW HOPE CREDIT
16 21.03.24
685
NEW HOPE CREDIT
21 21.03.24
684
박희철 변호사
15 21.03.19
683
Andrew Kim
5 21.03.17
682
Andrew Kim
6 21.03.17
681
NEW HOPE CREDIT
11 21.03.17
680
NEW HOPE CREDIT
11 21.03.17
679
박재홍 변호사
12 21.03.12
678
박재홍 변호사
10 21.03.12
677
Andrew Kim
10 21.03.12
676
Andrew Kim
5 21.03.12
675
박희철 변호사
55 21.03.12
674
NEW HOPE CREDIT
21 21.03.03
673
NEW HOPE CREDIT
18 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