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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24. 파산법: 카드빚/판결 (Judgment)을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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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1.01.08 06:26:45
  • 추천 : 0
  • 조회: 22

카드빚의 경우 밀리게 되면 크레딧 스토어가 나빠지게 되겠다. 하지만 만일 credit score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카드회사와의 네고를 통해 카드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액수로 세틀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회사에서 컬렉션 회사로 어카운트가 팔렸을 때 가능하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0.06~$0.07 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것이 좋다. 


켈렉션과 세틀을 하여도 일반적으로 세틀한 돈을 금방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틀을 못하시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컬렉션에서 네고를 못하면 컬력션에서 러펌으로 어카운트를 담당하게 된다. 컬렉션만 주로 하는 러펌이 당담하게 되는데 소송장은 보내기전 러펌에서 편지를 받으면 다시 네고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때 숙지해 두어야 할 것은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account를 상대로 러펌(변호사)을 고용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있다.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결석 재판을 통한 승소 후 카드회사는 judgment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소송이 들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세틀이 안되면 일단 소송장에 답을 하고 상대방 러펌에 증명서류나 질문 등을 보낼수 있다. 때때로 컬렉션 러펌이 이런 대응에 서류 요청에 부담을 느껴 먼저 세틀하자고 연락이 와서 세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빚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다. 일단 세틀을 할려면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목돈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절감한 액수는 인컴으로 간주되 세금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세틀이 안되고 아무런 대응을 안한다면 judgment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채권자가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임금 잡이라면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은행 구좌도 다른분의 것을 쓰는 등 생활하시는데 불편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파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파산시 해결된 빚은 네고로 탕감된 빚과는 달리 인컴으로 관주가 되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미 카드 빚 연체등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졌다면 파산을 통해 빚을 모두 없애고 다시 크레딧을 다시 싼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위와 같이 카드빚이 있으시고 집 등 재산이 없으시면 하실 수 있는 파산을 Ch7 챕터 7이라고 한다. Ch7은 파산 법원에 신청한 후 1달 정도 후에 341 hearing 을 통해 정부에서 나온 변호사를 한 번 만나고 기다리면 3-4개월 후면 파산이 종결되게 된다. 판사를 만나는 것도 없고 341 hearing을 10분 정도 trustee를 만나 파산 신청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하게 된다. 물론 한국어로도 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가 있게 된다. 


만약 채권자로부터 끊임 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되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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