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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19. 파산법: 파산의 종류와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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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0.11.03 07:01:10
  • 추천 : 0
  • 조회: 6

많은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납부금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산법입니다.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7 과 Ch13 이 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Payment Plan)으로써 3년이나 5년동안 밀린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가지의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 한 빚의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7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법은 Ch13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모두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 Ch7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크레딧 카드 빚 같은 무담보빚(unsecured)은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이 무담보 빚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파산하려는 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페이먼트는 이것들을 계속 소유해 나가기 위해서 따로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 별도로 취급되며 Ch7 을 통한 합법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 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Ch7을 통해 파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차에 대한 잔금이 밀려있는 경우, 차압이나 압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Ch13을 통해 밀린 납부금를 3~5년 동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Ch13 의 경우에도 크레딧 빚같은 무담보 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셨다면, 우선 수입이나 본인의 재정 상황들을 살펴 보신 후, Ch7 으로 할 것인지 Ch13으로 할 것인지 파산 전문 변호사와 결정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만약 조금씩이라도 크레딧 빚을 갚아 나가고 계셨다면 크레딧 빚을 갚는 것은 우선 중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무담보 빚은 파산 후에 모두 없어지기(discharge) 때문입니다. 크레딧 회사나 빚 컬랙션 회사(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 끊이지 않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혹시 다른 분이 보증을 서신 빚이 있다면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 서신 분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파산을 결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납부금이 오랫동안 밀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내려 앉은 상황일 것 입니다. 오히려 파산 후 빚이 없어져 다시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원치 않고 크레딧 카드회사나 컬랙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빚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전문가와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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