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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18. 파산법: 파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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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0.10.27 06:24:20
  • 추천 : 0
  • 조회: 7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7 과 Ch13 이 두 가지 이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7을 파일하게 된다.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해 결정하게 된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으로써 3년이나 5년동안 밀린 빚의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Ch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은 분들도 여러가지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들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후 파산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많은 경우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빚이 숨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날라오는 bill들만을 가지고는 현재 어떠한 빚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이 본인의 credit report를 받아 보는 일이다. 


Credit Report는 현재 본인의 모든 빚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빚들도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Credit report는 모두 세 군데의 회사에서 받아 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모두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한 report에서 없는 것이 다른 report에서 발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군데에서 모두 받아 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redit report는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가 있다. 이 report와 본인이 받는 bill등을 리뷰해 보면 본인의 모든 빚들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산 신청시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credit counseling이라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한글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1-2시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 


파산 전에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본인의 재산의 가치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kelley blue book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 현 자동차의 모델, 마일리지등 본인 차의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시세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집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현 시세를 알아 볼 수가 있다. 이렇게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금가치를 측정해 두는 것이 좋다. 


파산을 신청하면 341 hearing이라 파산 법원에서 지명한 Trustee를 만나게 되는데 이 hearing에 참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나 지난 6개월동안의 월급 명세서 또는 자동차 title, 집 mortgage statement등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서류들은 hearing전에 미리 보내 놓는 것이 좋다. 미리 보내 놓는다면 파산을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341 hearing에 참석 하기 전에 숙지해 두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들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41 hearing에서 Trustee가 파산 신청서에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자신의 상태나 자산의 현황들을 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또한 파산을 문제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겠다.


341 hearing에 참석할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를 잊지 말고 챙겨가야만 한다. 만약 지참해 가는 것을 잊었다 하더라도 차 후 Trustee에 보낼 수는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서류들은 꼼꼼히 준비해 가는 것 또한 파산을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하겠다.


파산신청 후 교육을 하나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라고 한다. 이 또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받고 들었다는 certificate를 반드시 파산 법원에 제출을 해야만 비로소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류가 마지막 서류가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일부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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