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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12. 파산: 경매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사갈 집을 알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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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0.10.20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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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

손님중에는 집 경매가 바로 다가와서 새로운 아파트 리스에 서명을 이미했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경매가 되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사태로 모든 eviction이 중지되어 더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분들은 집이 경매가 되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경매전에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바로 경매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 집을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경매는 코트에서 하게 되어 있고 바이어는 집을 보지 않고 집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게지가 밀린 분들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변호사를 통해 소송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안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모게지를 못낸 것에 대해 특별히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클로우져 소송이 들어가도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게지를 못내는 상황이 9-10년이 되어서야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3년 정도에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게지 페이를 못한 상황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의 가치가 현재 모게지 보다 많다면 집을 파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론 모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동안 모게지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게지가 이미 집의 가치보다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크레딧 카드빌도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가 정해졌다면 최대한 그 집에서 오래 사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포클로우져된 집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경매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다른 빚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집에 있는 모게지와 다른 빚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산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소송을 stop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집의 경매가 파산을 신청한 후에 stop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기간 동안에는 경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산 중에도 은행에서 코트에 포클로우져를 진행할 수 있게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의 신청으로 집의 경매를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을 끝내면 은행이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지만 은행에서 진행을 늦출 수도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경매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세일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이 끝난 이 후 몇달이라도 더 현재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집이 경매가 되어 집 주인이 바뀐 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주인이 먼저 집의 새로운 Deed을 받아야 하고 집 퇴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손님의 경우에는 집이 팔리고 1년 후에야 집에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리프에게서 이사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판사에게 이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거 명령을 받아 세리프에게 이사 NOTICE를 받았지만 현재 갈 곳이 없다거나 아프다거나 한 상황이라면 좀 더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서류가 있다면 판사에게 이런 어려운 사실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달 가량 더 연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종류에는 Ch7 과 Ch13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7을 파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소득이 많지 않고 모게지를 밀려 집의 차압될 경우는 Ch7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접수 한달 후에 341 미팅을 하게되고 이 미팅 후 5-6 개월후 정도면 모든 Ch7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집의 경매 날짜가 정해진 분들이라고 파산을 통해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보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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