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신문
교차로신문
자유게시판
  •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10. 이민법: 추방 당하신분들의 미국 재입국절차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박재홍 변호사
  • 20.10.20 06:33:47
  • 추천 : 0
  • 조회: 13

추방 재판을 통해 불법체류의 이유로 추방을 당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셨다면 10년동안 미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만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미입국을 허락받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법체류 후 추방당하신분들이 재입국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예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한인 김씨는 미국에 불체로 입국했을 당시 이민국에 체포되어 이민 법정에 회부 되었었다. 하지만 코트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우연히 체포되어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 되었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었고 또한 아픈 자녀가 있었다. 자녀가 미국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이런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부인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시민권자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I-130을 접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초청하는 단계로서 몇 개월 안에 승인 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으므로 이 I-130가 승인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배우자가 추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더 승인이 되어야만 영주권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재 입국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과 I-601 waiver이다. I-212는 추방당한 분들께 필요한 서류로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요청하는 서류이다. 또한 같이 보내야 하는 서류로는 I-601 waiver로서 이는 추방으로 10년간 미국에 입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방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들께서 고통받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만 하고 영주권을 받아야만 하는 간절한 상황이니 이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 서류이다. I-212의 승인 조건과 I-601의 승인조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서류를 같이 준비해 보내는 것이 좋다.


위의 Waiver 승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추방당한 배우자가 입국을 빨리 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께서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만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있고 그분들이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후 만약 이 추방인이 미입국이 오랫동안 금지 된다면 이분들을 돌보는 일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동안 얼마나 중요한 보호자의 역활을 해왔었는지를 입증해 보인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모두 신체 건강하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추방당한 자녀가 돌아 오지 못할 경우 겪을 수 밖에 없는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에 대해 증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오랜시간 떨어져 살아 갈 경우 받을 충격이나 그 충격으로 인한 심신 상태의 심약 여부를 보여 준다면 이러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이라 하겠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 이 외에 승인 여부를 결정 짓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불체자의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 수, 미국 거주 기간,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증명,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과거 범죄 기록의 유무들의 factors등이다. 이러한 부가적인 자료들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시민권자의 자녀는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의 고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수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국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 가서는 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 준다면 이러한 자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고통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고통이 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212와 I-601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것이다.


만일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않고 예를 들어 국경을 통해 다시 불법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가 되면 연방 구치소에 보내져 수 년동안 감금되야하는 심각한 결과가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 입국을 하셔야 할 것이다.  



Tags :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박재홍 변호사의 법률 칼럼] 10. 이민법: 추방 당하신분들의 미국 재입국절차 - 뉴욕교차로 ː 자유게시판
번호 글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공지
NY교차로
2013 16.11.09
공지
뉴욕교차로
539 17.01.04
공지
NY교차로
684 16.11.09
644
NEW HOPE CREDIT
2 21.01.20
643
NEW HOPE CREDIT
4 21.01.20
642
Andrew Kim
1 21.01.20
641
Andrew Kim
3 21.01.20
640
박재홍 변호사
9 21.01.08
639
박재홍 변호사
10 21.01.08
638
NEW HOPE CREDIT
32 20.12.30
637
NEW HOPE CREDIT
31 20.12.30
636
Andrew Kim
10 20.12.30
635
Andrew Kim
7 20.12.30
634
웰빙 즙 건강원
13 20.12.02
633
웰빙 즙 건강원
19 20.12.02
632
웰빙 즙 건강원
11 20.11.26
631
웰빙 즙 건강원
11 20.11.26
630
웰빙 즙 건강원
13 20.11.20
629
NEW HOPE CREDIT
83 20.11.11
628
NEW HOPE CREDIT
69 20.11.11
627
Andrew Kim
12 20.11.11
626
Andrew Kim
15 20.11.11
625
박재홍 변호사
21 20.11.10
624
박재홍 변호사
8 20.11.10
623
NEW HOPE CREDIT
42 20.11.04
622
NEW HOPE CREDIT
9 20.11.04
621
Andrew Kim
6 20.11.04
620
Andrew Kim
7 20.11.04
619
박재홍 변호사
6 20.11.03
618
박재홍 변호사
5 20.11.03
617
박재홍 변호사
5 20.11.03
616
NEW HOPE CREDIT
29 20.11.04
615
NEW HOPE CREDIT
16 20.11.04
614
Andrew Kim
5 20.10.28
613
Andrew Kim
7 20.10.28
612
박재홍 변호사
6 20.10.27
611
박재홍 변호사
8 20.10.27
610
박재홍 변호사
7 20.10.27
609
NEW HOPE CREDIT
25 20.10.27
608
NEW HOPE CREDIT
12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