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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뉴스] 日대법원, 재외피폭 한국인 유족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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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NY교차로
  • 19.08.12 23:52:26
  • 추천 : 0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피폭한국인 유족들의 의료비 지급제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9일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7일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피폭자원호법 적용 제외가 위법이라며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지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뒤 일본을 떠나 1976~1989년 사망한 한국인 피폭자들의 유족이다. 사망한 피폭자 및 유족들은 1974~2003년 일본의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들은 이에 지난 2010년 10월15일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폭자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제척기간이 20년이므로 2010년 소송 시점에선 이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게 1심 법원 판결 요지다. 


일본은 2007년 최고재판소가 재외피폭자 의료비 지급제외 부당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지원에 나섰으나, 2016년 가을부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항소심을 맡은 오사카고등법원도 앞서 동일한 논리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상고심 결과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따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이 지난 5월에도 대만 국적 재외피폭자 유족의 동종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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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 날리는 짜릿한 쾌감 '사자' 16일 맨해튼, 뉴저지 개봉

      판타지가 더해진 강렬한 액션 볼거리, 폭발적인 주조연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가 만든 뜨거운 드라마로 영화 <사자>가 한국 개봉 5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았다.  연일 매진 행렬로 극장가를 접수한 <사자>는 오는 16일 뉴저지 리지필드와 맨해튼 등 북미 20여개 도시에서 개봉하며 흥행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서준은 이번 영화에서 악과 마주한 격투기 챔피언 용후로 분해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뒤 세상에 불신만 남은 독기 부터 각성 전 성장 과정에서 겪는 혼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뿜어내는 폭발적인 힘까지 그야말로 ‘원맨쇼 활약’을 펼친다. 이러한 박서준과 <사자>의 중심을 든든히 받쳐준 인물은 한국 영화의 산증인 안성기이다. 62년간 겹겹히 쌓아올린 관록과 내공은 등장하는 순간마다 빛을 발한다.  안성기의 목소리, 손짓, 인상, 눈빛, 주름 하나까지 판타지 영화를 위한 CG로도 결코 만들 수낼 수 없는 안성기 본연의 존재가 악을 쫒는 바티칸에서 날리온 안신부의 디테일한 퍼즐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사람에게서 악마를 쫒아내는 구마 의식 과정에서 초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마자들의 액션과 이에 맞서는 ‘용후’와 ‘안신부’의 활약은 보는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액티브한 연출로 영화적 쾌감과 긴장감을 지어낸다. 여기에 손에 특별한 능력을 지닌 ‘용후’와 모든 악의 능력치가 총집합된 ‘지신’의 후반부 액션 시퀀스는 특수 분장과 최점단 CG의 완벽화 조화로 독창적이고 몰입도 높은 액션을 완성,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내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세상에 불신만 남은 ‘용후’가 구마 사제 ‘안신부’를 만나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음을 깨닫고 신의 사자로 성장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드라마를 선사한고 있음이 입소문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특히, 부마자에게 맞서는 ‘용후’와 ‘안신부’의 특별환 활약 속 예상치 못한 위트와 유머는 세대를 뛰어넘는 역대급 브로맨스로 폭발적 호평을 얻고 있다. “미치게 강렬하다! 올 여름 휩쓸 한국 오컬트 영화” (조이뉴스 24 박진영 기자), “강렬한 엑소시즘과 뜨거운 액션 히어로의 파워풀한 시너지”(마이데일리 곽명동 기자), “오컬트, 액션, 유머의 색다른 조합” (스포츠 월드 윤기백 기자), “여름과 어울리는 오싹함과 화려한 액션, 볼거리까지 풍부하다”(맥스무비 유현지 기자) 등 매체들의 뜨거운 호평 세례까지 받았다. 강력한 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신선한 이야기와 새로운 소재, 차별화된 액션과 볼거리에 매력적인 배우들의 조합으로 전세대 관객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2019년 여름 흥행작으로 떠오른 <사자>는 <The Divine Fury>라는 영문 제목으로 오는 16일 뉴저지 리지필드 팍 AMC Sratflex와 맨해튼 AMC Empire 25에서 개봉한다. 자세한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는 공식 홈페이지인 DivineFuryFilm.com에서 가능하다. 또, 이벤트 및 영화 정보 소식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facebook.com/HitKmovi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Y교차로 - 19.08.15]

  • 쿠오모 주지사 '앨리스 법' 서명..보험금 노린 고의 사고 처벌 강화

      앞으로 뉴욕주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릴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가 사망한 앨리스 로즈의 이름을 딴 '앨리스 법'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E급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의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D급 중범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부풀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왔으며, 그동안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를 단순 사기로 간주해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다.   [NY교차로 - 19.08.12]

  • 日대법원, 재외피폭 한국인 유족 손배소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피폭한국인 유족들의 의료비 지급제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9일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7일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피폭자원호법 적용 제외가 위법이라며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지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뒤 일본을 떠나 1976~1989년 사망한 한국인 피폭자들의 유족이다. 사망한 피폭자 및 유족들은 1974~2003년 일본의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들은 이에 지난 2010년 10월15일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폭자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제척기간이 20년이므로 2010년 소송 시점에선 이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게 1심 법원 판결 요지다.  일본은 2007년 최고재판소가 재외피폭자 의료비 지급제외 부당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지원에 나섰으나, 2016년 가을부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항소심을 맡은 오사카고등법원도 앞서 동일한 논리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상고심 결과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따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이 지난 5월에도 대만 국적 재외피폭자 유족의 동종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NY교차로 - 19.08.12]

  • 뉴질랜드 경찰, 8000만명 투약가능 필로폰 압수

      뉴질랜드 경찰이 80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뉴질랜드 현지언론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오클랜드에서 2명의 영국 국적 마약 밀매상을 체포하고 필로폰 200㎏을 현장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800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시가로 1억4400억달러(1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경찰은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된 마약밀매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오클랜드 시내 아파트 현장을 급습해 영국인 남성 한 명(60)을 체포했고 11개 박스 분량의 필로폰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다른 영국인 한 명(49)을 공항에서 도주하려는 순간 체포했다고 밝혔다.  1㎏당 멕시코에서 5000달러(393만원)에 거래되는 필로폰이 뉴질랜드에서는 15만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교차로 - 19.08.12]

  • 미시시피식품공장 이민단속,  680명 중 다수 다음날 풀려나

      이민국이 7일 미시시피주 모튼 에 있는 식품공장 7 군데를 포위하고 공장을 급습, 680명의 이민 노동자들을 체포했지만, 이들 가운데 수 십명은 하루 만에 풀려났다. 담당 변호사들은 연행된 수 백명의 이민 노동자들 가운데 최소 수십명,  버스로 약 5대 분의 인원이 8일 오전 중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 풀려났는지, 석방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살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민국 관계자들도 8일 까지도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기습작전은 몇 달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2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주 엘패소의 총격사건 현장을 방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급속히 이뤄졌다. 엘패소는 인구의 대부분이 중남미 이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곳이다.  매슈 앨번스 ICE 국장대행은 AP 통신에 이번 습격은 10여년 래 최대 규모이자 단일 주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수색 대상인 미시시피주의 공장들은 5개 식품회사의 생산 공장들로 7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600여명이 일시에 투입되어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펼쳤다.  수색대는 이민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미리 방어선을 쳐놓고 이들을 잡았다.  한 편 단속을 받은 식품공장의 소유주인 코크 푸드회사는 회사가 정규직 노동자 채용시에는 엄격한 자격 심사등을 행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시카고 교외의 파크 릿지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 최대의 닭고기 가공품 생산회사이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서 모든 직원은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합법적 취업 요건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Y교차로 - 19.08.12]

  • 시장 200여명, 상원에 서한 …"총기규제법안 통과시켜라"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시장들이 휴회로 워싱턴DC를 떠난 상원의원들에게 조속히 의회로 돌아와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시장들은 서한에서 상원이 올해 초 하원을 통과한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s)'를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디 마고 엘패소 시장, 낸 웨일리 데이턴 시장을 비롯해 과거 총격사건이 발생했던 플로리다주 올랜도, 파크랜드 시장, 피츠버그 시장,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시장이 서명했다. 이들은 "이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총기 관련 폭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켄터키주에 머물고 있는 매코널 원내대표는 총기규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 소집 요구에 공화당 내 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규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총기소유 신원조회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꼭 필요한 이민법 개혁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은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을 들고 나왔다. 정신질환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과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제안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NY교차로 - 19.08.12]

  • 한국계외교관 척 박,'트럼프 정책은 인종차별' 비판 후 사임

      한국계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일하는 게 신념에 어긋난다며 사표를 던졌다. 그는 언론사에 보낸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는 국무부 소속 척 박의 기고글 "트럼프의 '자기만족적인 국가' 일원임을 더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퇴한다"(I can no longer justify being a part of Trump’s ‘Complacent State.’ So I’m resigning.)를 올렸다.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나의 부모님을 환영해주고 나와 내 형제들이 잘 자라도록 해준 사회에 의무감을 느꼈다"고 외교관이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 공정, 관용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갈수록 국내의 노골적인 모순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려 애쓰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했던 발언과 내부 상황이 정반대였던 사례들을 나열했다.  그는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열린 영사관 행사에서 나는 미국의 개방성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나의 나라는 이민자 대량 추방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또 미국 흑인 사회가 트레이본 마틴, 마이클 브라운의 희생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을 때 리스본 대사관에서 흑인 역사의 달 행사에 참석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2016년 영사관의 선거의 밤 파티에서 미국 민주주의 힘을 역설했다. 그 선거에서 선거 캠페인 내내 인종차별, 여성혐오, 거친 음모론을 내세웠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와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동일 선상에 두고, '거지소굴 같은 나라'(shithole countries)에서 온 이민자들을 폄하하고, 국경에서 어린이와 부모를 떼놓는 것을 보았다"고 썼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과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우리가 왜 거지소굴 같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딥 스테이트(deep state)' 세력은 없다고 단언했다.  딥 스테이트는 정부의 숨은 권력 집단을 뜻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등 본인에게 부정적인 이슈를 딥 스테이트의 음모로 규정해왔다. 그는 오히려 2017년 1월 이슬람 7개국 출신의 입국 금지에 항의하는 내부 문서에 서명했을 때 2명의 고위 인사로부터 경력을 위태롭게 했다는 훈계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더이상 아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 행정부와의 공모에 대한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임을 택했다"고 밝혔다.   [NY교차로 - 19.08.12]

  • 에스더 하 재단, 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힐링캠프

      에스더 하 재단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힐링캠프는 8학년부터 2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총 9회의 세션을 진행한다. 개인의 자아성장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문제해결, 생각이해, 관계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루며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상담하는 기술도 배우게 된다. 또, 캠프 참가자들은 토요 그룹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팔로업 세션을 가질 수 있다. 에스더 하 재단 힐링캠프는 플러싱 제일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주소를 에스더 하 재단 이메일 estherhafoundation@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힐링캠프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 ehaha로 문자를 보내거나 917-993-2377로 전화하면 된다. 에스더 하 재단은 에스더하의 이름과 생전의 성품을 영원히 기억하고 미국내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과 이로인한 자살방지 활동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또한 장학사업을 통해 차세대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종 캠프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NY교차로 - 19.08.09]

  • 브루클린서 총기 사고, 1명 사망·11명 부상

      뉴욕 브루클린 행사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8일 뉴욕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2000~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드 타이머스 데이' 연례 행사장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남성 7명, 여성 5명 등 총 12명이 총상을 입었다. 피해자 연령은 21~55세다. 이중 38세 남성 1명은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귀가했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갱단 활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범행에 이용된 총기는 2정 이상으로 추정되며 1정은 범행 현장에서 회수됐다. 경찰은 현재 체포한 용의자는 없다고 했다.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 등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보해줄 것을 시민사회에 요청했다. 브라운스빌은 총기사고가 빈발한 브루클린 동부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이 행사에 경찰관 100명을 배치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올드 타이머스 데이는 음악과 춤을 즐기며 공동체를 기념하는 행사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교차로 - 19.08.03]

  • 수단, 학생시위 확산에 31일부터 모든 학교 무기한 폐쇄

      수단 군사 정권이 30일(현지시간) 수단 내 모든 학교들에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9일 수단 중부 노스 코르도판주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발포하면서 최소 5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한데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이다.  수단 국영 통신은 모든 학교들이 3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전했다. 앞서 노스 코르도판주 엘-오베이드에서 연료 및 빵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저격수와 기타 무장괴한들의 발포로 최소 5명의 학생이 숨지고 62명이 부상했다. 30일 수도 하르툼에서는 교복 차림의 학생 수백명이 수단 국기를 흔들며 엘-오베이드에서의 학생 사망에 항의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수도 하르툼뿐만 아니라 수단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영 수나 통신은 "31일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들을 폐쇄하라는 지시가 각 주지사들에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긴급지원군(RSF)이라는 민병대가 총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당국은 엘-오베이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은 수단에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조사 및 공격자들에 대한 사법 처벌을 요구했다. 유니세프는 숨진 학생들은 15∼17살의 어린 학생들이었다며 "교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죽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압델 파타 알-부르한 수단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엘-오베이드에서의 학생 사망을 비난하면서 "슬프다. 평화적인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고 즉각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사망으로 지난 17일 이뤄진 합의에 따라 30일 열릴 예정이던 시위 지도자들과 군사 당국 간 권력 공유 회담은 취소됐다.   [NY교차로 - 1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