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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뉴스] 일본 대법원 “조선학교에 보조금 미지급 위법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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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
  • 18.12.04 0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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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30일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학교법원이 북한과 관계 등을 이유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제소한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재판부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大阪朝鮮學園)'이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등을 들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2011년도 보조금 총 1억엔(10억원)여를 교부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오사카 조선학원이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서 조선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의심이 있어 보조금을 제공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오사카 조선학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상 '학교'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도도부현(道府縣)이 '각종 학교'로서 인가하고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원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하자 2013년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래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자치제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산케이 신문은 문부과학성 내부자료를 인용,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도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 66곳(5개는 휴교)에 제공한 보조금 총액은 2억5906만엔으로 6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각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이 2010년 도입한 고교수업료 무상화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를 꺼리는 자치체가 속출함에 따라 2011년 5억3678만엔에 이르던 보조금이 이같이 크게 감소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7년도에 14개 도부현과 107개 시구정(市區町)이 관내에 있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었지만 20○○○에는 13개 도부현과 97개 시구정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총액도 2017년도 2억9436억엔에서 20○○○도에는 3530억엔이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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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가 지난 13 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관계자 모임을 갖고 등록재단이사를 확정했다 .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는 한인사회 성금과 모기지로 2006 년에 매입한 3 층짜리건물을 주택 보험회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KCCNY 측은 지난 2 월 4 일 재판의 승소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최영태 , 배희남 KCCNY 공동위원장과 전명국씨 등 3 명을 재단이사로 뉴욕주에 등록해 건물 매각절차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KCCNY 는 비영리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건물 매각이 가능한 상황 . 최영태 이사는 하루속히 이사회를 구성해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한인사회에 재산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 KCCNY 에 따르면 현재 건물 시세는 약 200 만 달러로 은행 모기지와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100 만달러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NY교차로 - 19.02.16]

  •  지난 14 일 오후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의 코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포트리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 시 경 포트리 H 마트 인근에 위치한 5 층 규모의 코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 건물 지하에서 시작된 화재는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7 시경에는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 . 불이 난 직후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50 세대 규모로 10~20% 정도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포트리 타운정부는 시니어센터에 이재민 셸터를 마련하고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    [NY교차로 - 19.02.16]

  •     순위 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취업이민 1 (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특출한 특기자 , 국제기업 간부직 ) 2018 년 1 월 1 일 2018 년 6 월 1 일 2 ( 석사학위 , 학사학위를 가진 5 년 이상 경력자 , 특기자 ) 오픈 오픈 3 ( 학사이상 전문직 , 2 년 경력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또는 학위불문 , 비전문직 비숙련공 ) 오픈   오픈 4 ( 종교이민 ) 오픈 오픈 5 ( 투자이민 ) 오픈 오픈 가족이민 1 ( 시민권자의 21 세 이상 미혼자녀 ) 2011 년 10 월 22 일 2012 년 4 월 22 일 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 세 미만 미혼자녀 ) 2017 년 1 월 17 일 2017 년 12 월 8 일 2B ( 영주권자의 21 세 이상 미혼자녀 ) 2012 년 8 월 1 일 2014 년 6 월 22 일 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06 년 9 월 8 일 2007 년 3 월 1 일 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5 년 9 월 22 일 2006 년 6 월 22 일         [NY교차로 - 19.02.16]

  • 푸에르토리코, 美의회에 '닭싸움 금지법' 철폐 촉구

    푸에르토리코가 닭싸움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 폐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제니퍼 곤살레스-콜론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농업개선법(AIA) 가운데 도박을 위한 닭싸움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곤살레스-콜론 의원은 이날 "닭싸움 금지는 197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의 원래 의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미국 자치령에 대한 과도한 조치"리고 주장했다. 미 연방법은 주정부에 닭싸움 규제권한을 두도록 하고 있고, 50개주는 닭싸움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곤살레스-콜론 의원은 "닭싸움 금지법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엄격한 보호관찰 아래 이뤄져온 닭싸움 산업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지하산업으로 돌아서게 만들 것이며 결국 지역사회의 건전함과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와 의회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랜 풍습인 닭싸움 산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는 이미 닭싸움 금지법 폐지 결의를 한 바 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닭싸움은 직간접 종사자가 2만7000명에 이르고, 연간 1800만달러의 경제활동 창출효과를 내고 있다고 곤살레스-콜론 의원이 전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닭싸움은 1770년부터 공식 인정됐고, 1898년 미국이 점령한 이후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돼 왔다. 지난해까지는 닭싸움이 통제된 가운데 허용됐지만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농업개선법이 통과되면서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괌, 사모아에서 닭싸움과 개싸움이 금지됐다. 곤살레스-콜론 의원은 "닭싸움 산업을 금지하면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의 타격으로 허덕이는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닭싸움 금지조항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 의회가 푸에르토리코 닭싸움 금지조항을 넣은 농업개선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이 산업에 대한 어떠한 청문회도, 토론도 없었으며 산업 규제를 위한 적절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휴메인 소사이어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미 의회의 닭싸움 금지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NY교차로 - 19.02.15]

  • 멕시코 비밀 집단매장지에서 유해 69구 발견

    멕시코 서부 지역에서 숨겨진 무덤에 묻힌 69구의 시신이 발견돼 멕시코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서부 콜리마주 검찰은 이날 지난 주 19구의 시신이 발견된 비밀 무덤에서 인접한 여러 지역에서 추가로 50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시신들은 멕시코 서부 태평양 연안 테코만시 산타로사 지역의 49개 비밀무덤에서 발견됐으며, 신원 파악을 위한 유전자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신이 적어도 5년이상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테코만 지역은 멕시코 서부 만자닐로 항에서 65㎞ 떨어진 태평양 해안지역으로 마약 밀매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다.   [NY교차로 - 19.02.15]

  • 필리핀, 두테르테에 비판적인 온라인 매체 대표 체포

    필리핀 당국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판해온 온라인 뉴스 매체의 대표를 13일 체포했다. 20○○○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인 불굴의 언론인 중 한 명으로 뽑혔던 마리아 레사(여)는 이날 온라인 비방의 명예훼손 혐의로 붙잡혔다. 인터내셔널 앰네스티는 레사의 체포가 "불 보듯 뻔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왔다"고 비난했다. 두테르테 정부는 민간인이 제기한 고소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7년 전 레사의 뉴스 매체 래플러가 쓴 기업가와 대법원 판사 간의 불법 유착 기사와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래플러는 국가조사국 요원들이 이날 매체 본부에 진입해 레사 대표를 조사국 본부로 호송해간 상황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법무장관은 레사가 1주일 전에 기소됐다고 말했다. 레사는 CNN 마닐라 지국장 출신이며 래플러를 통해 두테르테의 초법적 마약전쟁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NY교차로 - 19.02.15]

  • 中싱크탱크 "美, 2035년까지 세계 1위 경제대국 유지"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RC)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2035년까지 세계(경제)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RC는 중국의 경제적 지위는 향후 20년 동안 계속 높아지겠지만 미국에는 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20~2030년께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일부 연구 기관의 전망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조1000억 달러로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소비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2035년까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세의 중심은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지위는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의 GDP는 세계 3위에서 5위로 떨어지고, 독일은 7위권 내에 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NY교차로 - 19.02.15]

  • 스페인, 카탈루냐 의원들의 반대로 사회당 예산안 부결…조기총선 가능성

    스페인의 페트로 산체스 총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3일 부결돼 야당들이 요구하던 조기 총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350석의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사회당 주도의 연정이 낸 예산안을 반대 191로 부결시켰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사회당에 합세해 산체스 총리 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카탈루냐 지방당이 이날 야당 편으로 돌아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 부결로 이어졌다.  스페인 대법원에서는 12일부터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주도한 이전 지방정부 지도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017년 10월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선언 당시 국민당 정권에 비해 현 사회당 산체스 정권은 카탈루냐에 우호적이어서 최근 우파의 반대에도 산체스 총리는 자치권에 관한 원탁회의를 현 카탈루냐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카탈루냐 측이 또다시 독립 주민투표 실시 건을 들고나오자 산체스 총리는 대화를 중단했고 이에 카탈루냐 지방당이 야당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은 현재 하원 350석 중 84석에 그치는 제2당 소수파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마리아노 르호이 총리 정권의 국민당에 대해 당 부패를 이유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기했다. 이에 좌파 성향의 포데이모스당 및 카탈루냐 등 여러 지방당이 합세해 통과됐다.  불신임 통과 시 이를 주도한 당이 총리직을 차지함에 따라 사회당은 금융위기 책임으로 2009년 선거에서 국민당에게 내줬던 정권을 투표 없이 되찾았다. 빈곤층 지원 등 재정 확대의 탈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산체스 총리는 2020년의 정기 총선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카탈루냐 장애물에 걸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조기총선의 코너로 몰리게 됐다. 제일당인 보수 국민당 및 중도 우파 시우다데모스당 및 극우 복스 당은 카탈루냐 대법원 재판을 계기로 사회당 정권의 퇴진과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숫적으로 밀린 상황에서 산체스 총리는 긴축 기조의 옛 국민당 예산안을 다시 받아들여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러면 탈 긴축과 재정확대 공약을 저버려 지지층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NY교차로 - 19.02.15]

  • 파푸아뉴기니 "APEC 행사차량 284대 사라졌다"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의전용으로 구매했던 고급차량 284대가 사라져 고심하고 있다. 경찰까지 동원해 차량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BBC는 13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서 행사용 차량을 찾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파푸아뉴기니 경찰 측은 "사라진 차량의 차종은 도요타 랜드크루저, 포드, 마쓰다, 미쓰시비 파제로 등이다"며 "다행히 가장 값비싼 차량은 모두 반납됐다"고 설명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각국 정상을 수행하기 위해 대당 20만달러(약 2억2600만원)에서 35만달러(약 3억9600만원)로 추정되는 마세라티 40대와 벤틀리 3대를 구매한 바 있다. 경찰 당국은 "마세라티와 벤틀리 3대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 중 9대는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반납된 차량 중 일부는 부품이 분실되는 등 상당한 파손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1월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대부분 차량이 반환되었으며 5대 정도가 실종됐다는 발표와 상당히 상반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행사용 차량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다시 국고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가 730만명에 달하는 작은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며 세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손을 벌리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평가다.  파푸아뉴기니의 군경은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근무 수당이 체불된 데 항의해 의사당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외교 관계자들은 수백대의 관용차량 구매는 정부 재정 낭비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NY교차로 - 19.02.15]

  • '호주판 관타나모' 크리스마스섬 난민수용소 재개 논란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지난해 폐쇄한 '호주판 관타나모'로 불리는 크리스마스섬 난민 수용소를 다시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BBC보도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예상되는 난민들의 도착과 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섬 난민수용소를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호주 의회가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번 의회 결정은 인신 매매 밀수꾼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한 뒤 나왔다.  여소야대의 호주 하원은 전날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과 나우루 지역의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을 호주 본국으로 이송해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에서도 이 법안은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나우루와 마누스섬 난민들에게만 적용되며 새로운 난민들은 호주 이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모리슨 총리가 5월 선거를 앞두고 난민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게의 대이동으로 유명한 크리스마스섬은 호주 본토 서북부에서 2600㎞, 인도네시아 남쪽에서 300㎞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한 135㎢ 크기의 호주령의 작은 섬으로 1643년 영국이 성탄절에 이 섬을 발견해 '크리스마스섬'으로 명명했다.  이후 1957년 영연방 호주로 양도됐으며 지난 2003년부터 20○○○까지 이 섬에 난민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비인권적 행위로 '호주판 관타나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천명을 수용한 이 난민수용소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폭동과 시위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대규모 유혈 폭동이 벌어졌다. 지난 2010년 이라크·이란 난민 50여명이 바위에 부딪쳐 사망하기도 했다.    [NY교차로 - 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