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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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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NY교차로
  • 18.06.08 2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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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복지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도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시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들로 인해 전체의 0.5%에 불과한 외국인 가입자가 전체 적자의 15%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가입규정 개선은 또,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상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재입국 시 불이익을 주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 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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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스웨덴 1 0 0 1 3 멕시코 1 0 0 1 3 대한민국 0 0 1 -1 0 독일 0 0 1 -1 0     F 조 남은경기 일정   6/23 ( 토 ) 11AM 대한민국 vs 멕시코 6/23 ( 토 ) 2PM 독일 vs 스웨덴 6/27 ( 수 ) 10AM 대한민국 vs 독일 6/27 ( 수 ) 10AM 멕시코 vs 스웨덴   [NY교차로 - 18.06.21]

  •  국내 한인 입양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연례 기금 모금을 위한 만찬 행사를 개최한다 .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은 지난 18 일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연례 만찬은 21 일 플러싱 소재 리셉션하우스에서 개최되며 모아진 기금은 한인 입양인의 시민권 부여 법제화를 위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현행법상으로 2000 년 이후 입양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 2000 년 당시 18 세 이상의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적으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관계자는 법안에 따라 시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된 수천 명의 입양인은 가족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출생국가로 추방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은 해당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서명 운동은 http://worldhug.foundation/   에서 참여할 수 있다 . 한인 입양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연례 기금 만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경우 646-254-2992 로 문의하면 된다 .   [NY교차로 - 18.06.21]

  • 중국 때문에… 아프리카서 당나귀 절도·밀도축 극성

    케냐에서부터 브루키나파소, 짐바브웨로부터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각국의 당나귀들이 절도와 밀도축 등 범죄의 대상이 돼 수난을 겪고 있다. 당나귀 가죽을 삶아 얻는 젤라틴에 대한 중국인들의 끝없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중국인들은 어자오라고 불리는 당나귀 가죽을 삶아 만드는 젤라틴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이를 선호하고 있다. 어자오는 ㎏당 700달러(약 76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중국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나귀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농사에 이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운반수단으로 이용되는 귀중한 동물이다. 이런 당나귀가 중국인들의 엄청난 어자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밀도축을 위한 절도의 대상이 돼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의 당나귀 가죽 집산지인 케냐 동부 지역 마을에는 '어자오가 장수를 가져다주고 살을 빼주며 활력을 충전시켜준다'는 광고판들이 줄지어 붙어 있다. 이곳에 모인 당나귀 가죽들은 중국 산둥(山東)성 둥어(東阿) 마을로 이송돼 그곳에서 어자오로 만들어진다. 지난 9년 간 케냐의 당나귀 숫자는180만 마리에서 120만 마리로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케냐은 지금도 공식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만 하루 1000마리의 당나귀가 어자오 생산을 위한 가죽을 얻기 위해 도축되고 있다. 그러나 밀도축되는 당나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당나귀 밀도축이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케냐에서 당나귀 씨가 마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는 케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당나귀들이 밀도축돼 껍질만 벗겨진 채 버려지고 있다. 유별난 어자오 사랑으로 중국에서 당나귀 숫자가 크게 감소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중국은 아프리카와 호주, 남미 등 외국으로 눈을 돌렸다. 어자오의 원료로 당나귀 가죽을 파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당나귀 절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나귀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 농사나 짐 운반 등에 소중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나귀를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나귀를 잃은 많은 농부들이 어자오 생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14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자오 생산을 위한 당나귀 가죽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NY교차로 - 18.06.19]

  • 일본 신칸센 열차사고 사망자는 52세 남자간호사 …자살 추정

    지난 14일 일본 후쿠호카현에서 고속열차 신칸센에 치여 사망한 사람은 같은 현 노가타시에 거주하는 52세 남성 간호사로 밝혀졌다고 경찰 당국이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JR산요신칸센노조미 176호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기타규슈시 고쿠라역을 출발해 신시모노세키역으로 향하던 중 열차 선두가 파손된 것을 마주 오던 열차 기관사가 발견했다. 사고 열차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을 출발해 도쿄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에 사고 열차는 신시모노세키역에서 정차해 차량을 긴급 점검한 결과, 보닛 내부에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열차 앞부분 표면에는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는 하카타역과 고쿠라역 사이에서 이상음을 들었지만, 점검을 하지 않고 신시모노세키역까지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에서 하카타역과 고쿠라역 사이에 있는 이시자카터널 동쪽에서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 등이 발견됐으며, 터널 서쪽 선로 위에서도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이시자카 터널 인근 노상에 무인 차량 한대가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차량 소유주의 지문과 신칸센 차량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차량 인근의 신칸센 고가다리의 기둥에 비치된 사다리를 타고 선로 내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열차에는 사고 당시 약 200명의 승객이 있었다. 이 사고로 14일 저녁 8시부터 규슈 내 하카타역에서 히로시마역 사이의 모든 신칸센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NY교차로 - 18.06.19]

  • 중국 상무부 "미국 관세에 같은 규모·강도로 즉각 대응"

    중국 상무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00억 달러규모의 자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즉각적으로 같은 규모, 같은 강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중국의 관세 목록에는 콩(대두), 경비행기, 오렌지주스, 위스키, 소고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양측이 지금까지 도달한 모든 경제적 무역적 성과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추가 수입하기로 한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뜻이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 육성을 꾀하고 있는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1102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 우주, 정보통신 기술, 로봇, 산업기계, 신소재, 자동차 등의 산업이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NY교차로 - 18.06.19]

  • 시진핑 비판 중국 인터넷 작가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체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행한 대외 시장 개방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 자유파 인터넷 작가 예치밍(葉啓明)이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강제 연행돼 구류 상태에 있다고 라디오 자유아시아(RFA)와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인권활동가 쑹닝성(宋寧生)을 인용해 예치밍이 정식 체포당해 현재 장시(江西)성 주장(九江) 간수소에 갇혔다고 전했다. 쑹닝성에 따르면 예치밍 가족의 의뢰로 쓰촨성의 변호사가 주장 간수소에 가서 그의 면회를 신청했지만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예치밍은 감옥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 주석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가 분명히 중국 내에 존재한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쑹닝성은 예치밍의 성격이 직설적인 편으로 "맞은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치밍은 그간 중국 당국을 풍자 비판하는 글을 자주 발표했다.  시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이 앞두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의 중국 시장 진출 규제를 풀고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천명하자 예치밍은 즉각 이를 꼬집는 문장을 발표했다. 예칭밍은 "무역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하겠다는데 당신은 그 말을 믿겠는가"며 중국 지도자가 공수표를 날린 그간의 발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힐난했다. 그는 시 주석의 말을 신뢰할 만한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며 자신의 글이 얼마 동안이나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예치밍의 관련 글은 바로 인터넷 등에서 강제로 삭제되고 그 자신도 형사 구류됐다.   [NY교차로 - 18.06.19]

  •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가능성 커져… 15일 포럼 불참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주최하는 포럼에 불참하는 등 기구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외교관,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열리는 제네바 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공개된 세부 사항은 없지만 미국의 UNHRC 탈퇴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UNHRC 탈퇴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UNHRC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사회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외교관들은 UNHRC에서 미국이 탈퇴할 경우 중국·러시아 및 중동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UNHRC가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를 조사할 독립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호주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NY교차로 - 18.06.19]

  • 하버드대 학생 선발시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미국 하버드대가 학생을 선발할 때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다른 인종에 비해 낮게 평가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 법원에 지원자 16만명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시험 점수, 성적, 과외 활동 등에서는 모든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긍정적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함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 평가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입학 허가를 받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시아계 졸업생, 학생, 지원자들이 가져온 의심은 사실로 판명됐다"며 "하버드대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유대인 지원자들의 쿼터(할당량)을 정당화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별과 고정관념 형성에 오늘날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하버드대 내부 연구 결과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학교는 그 결과를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입학 전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계자료와 증거를 통해 실시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하버드대가 지난 10년 동안 입학률이 29%나 상승한 아시아계 미국인들 포함해 어떤 그룹의 지원자들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은 중요한 자료와 정보 요인을 생략해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하버드대의 입학 과정을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교차로 - 18.06.19]

  • 트럼프-트뤼도 충돌 여파… 캐나다인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관세 충돌 여파로 캐나다인들이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지난 5월말 부과했고, 이를 놓고 양국 정상은 이번달 8~9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충돌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CTV 뉴스는 캐나다와 미국 간 외교·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캐나다 소비자들이 미 플로리다산 오렌지, 켄터키산 버번 위스키, 캘리포니아산 와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인들은 또한 #보이콧US제품들(#BoycottUSProducts), #구매 캐나다산(#BuyCanadian), #구매보이콧USA(#BoycottUSA)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상에서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약하다"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써가며 트위도 총리를 공격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9일 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복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캐나다)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뤼도 총리가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미국을 배신했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트럼프 대통령과 부정직한 외교(bad faith diplomacy)를 벌이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외국 지도자에겐 지옥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바로 부정직한 트뤼도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다.    [NY교차로 - 18.06.19]

  •  WP "트럼프, 김정은 찬양 북앵커 미국언론에 취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렀을 당시 북한 국영 매체인 조선중앙TV 앵커가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조선중앙TV를 시청한 후 심지어 폭스뉴스조차도 북한 여성 앵커가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만큼 자신을 칭찬하지는 않는다면서 농담을 던졌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한 앵커가 어쩌면 미국 언론 매체에 취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평소 미 언론들과 불화가 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언론은 (나에 대한 공격을)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일부 미 주류 언론들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보도에 대해 "아주 좋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당신이 알다시피, 그것은 언론의 주목을 끌만큼 흥미로웠고 솔직히 그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선 나에 대해 아주 잘 다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언론 매체들 중 일부는 '그(트럼프)가 북한과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손실을 빚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 경호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다. 경호원들이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악수까지 거부할 정도로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반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경호원들에 대해 어떻게 퇴역한 4성 해군 장군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같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10일 저녁에 도착한 뒤 참모들에게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 날짜를 11일로 하루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왜 정상회담을 지금 할 수가 없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모들은 자칫 정상회담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결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도 참모들도 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섰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11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10일(일요일) 밤이 되기 때문에 미 언론들이 정상회담을 제대로 보도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때 군복을 입은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에게 거수 경례를 한 일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 정부의 군 관계자가 거수 경례를 했을 때 그렇게 답하는 건 일반적인 예의"라고 강조했다.    [NY교차로 - 18.06.19]